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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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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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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3
광장
3
화현
2
청출
2
화우
2
시선
2
태평양
2
한결
1
등정
1
김신앤드유
# 변호사 (상위 10)
2
구상모
2
임시규
2
한양석
2
강인엽
2
전흔자
2
이현주
2
길진오
1
김명종
1
강진수
1
김동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8458, 2023. 4. 18., 인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청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우수제품판매중지취소청구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24. 선고 2022나44085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2022년
5. 천안지원 2022.11.17 선고 2021가단119175 판결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6. 서울고등법원 2022.07.05 선고 2021누68225 판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21227, 2022. 2. 22.,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2021년
8.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2 , 2021. 8. 10., 기각
기본재산 처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5 , 2021. 2. 2., 기각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무효확인청구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87 , 2021. 1. 26., 각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참여제한 취소청구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참여제한취소청구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행정심판법
2020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33, 2020. 8. 11.,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66026 판결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법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법
산업발전법
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촉진법
촉진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0, 2019. 11.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 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공2019하,1238]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8. 서울행정법원 2019.01.16 선고 2018구단1100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율 적용[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18년
19.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10.31 선고 2018누945 판결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업기본법 시행령
정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 전주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구합200 판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국승]
법인세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한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820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청주지방법원 2018.05.31 선고 2017구합3316 판결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7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6, 2017. 8. 31.,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24. 청주지방법원 2017.01.26 선고 2016구합11143 판결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6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9, 2016. 12.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6. 광주고등법원 2016.12.09 선고 2015누6346 판결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증여재산으로서법
27. 서울행정법원 2016.09.23 선고 2016구합59102 판결
중소기업적용 관계기업판단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기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6.07.07 선고 2016누31595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행정소송법
29. 인천지방법원 2016.06.23 선고 2015구합51051 판결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5구합7357 판결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국패]
법인세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시가스사업법
상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6.04.29 선고 2015누57224 판결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누400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3. 서울행정법원 2016.02.05 선고 2015구합68574 판결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국승]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특례제한법
특별조치법
2015년
34.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64817 판결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국승]
법인세
국가정보화 기본법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5. 수원지방법원 2015.11.24 선고 2014구합60086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 매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세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증여세법
36. 서울행정법원 2015.08.27 선고 2014구합75193 판결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5174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두360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22038 판결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4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7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7, 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42. 대전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4구합3176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시행령
구법 시행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4년
43.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나4098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10, 2014. 9. 16., 인용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45. 대전지방법원 2014.02.07 선고 2013구단180 판결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2013년
4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683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7.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5721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부산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구합21008 판결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중소기업기본법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49. 부산지방법원 2013.10.01 선고 2012가단202112 판결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전기공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법
50.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18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51. 서울고등법원 2013.04.05 선고 2012누18433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3.04.05 선고 2012누17577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53. 대법원 2013.02.14 선고 2012두22249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54.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2년
5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419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56. 수원지방법원 2012.12.28 선고 2011구합15740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중기법
중기법 시행령
중기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2.12.05 선고 2012구단10911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58.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39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59. 서울고등법원 2012.09.13 선고 2012누5444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2.09.12 선고 2012누9569 판결
외국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61. 부산고등법원 2012.07.13 선고 2011누3463 판결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특례제한법
62.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1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12.05.22 선고 2011구단22924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64. 서울행정법원 2012.05.22 선고 2011구단22931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65. 서울행정법원 2012.05.18 선고 2011구단22948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66. 광주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1구합4909 판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국내법인을 전제로 한 규정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48, 2012. 4. 24.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나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증권거래법
68. 서울행정법원 2012.03.06 선고 2011구단23422 판결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69. 서울행정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단23132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1년
7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2836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21348,20090312)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
71. 서울고등법원 2011.12.14 선고 2010누44124 판결
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72. 서울행정법원 2011. 12. 6. 선고 2011구단80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11.02.10 선고 2010누28672 판결
학원강사를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7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8079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75. 전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365
행정부
행정부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68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10-03984, 2010. 11. 9., 인용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0.10.15 선고 2009구단8895 판결
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독점규제법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헌법
79. 서울고등법원 2010.07.08 선고 2010누3758 판결
국세종합상담센타 구두 답변 및 예규를 믿고 잘못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80. 서울행정법원 2010.07.07 선고 2010구단1821 판결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1. 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10하,1280]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8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시정명령등][공2010상,1025]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8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공2010상,1065]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형법
85. 청주지법 2010. 3. 9. 자 2010카합44 결정
[가처분기타][각공2010상,687]
가처분기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86. 의정부지방법원 2009.12.22 선고 2008구합4430 판결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87. 서울고등법원 2009.12.01 선고 2009누18105 판결
경정결정시 귀속년도 착오로 재경정 처분을 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행정소송법
88. 대전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노2332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9. 서울행정법원 2009.06.05 선고 2007구단569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독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09.03.24 선고 2008구합43355 판결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산정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2008년
91.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44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2. 서울고등법원 2008. 10. 8. 선고 2008누831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93. 대전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6고정301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95. 서울고등법원 2007.10.30 선고 2006누31527 판결
인터넷 복권판매업 등이 중소기업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양도세율 10% 대상인지[일부패소(종결)]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0, 2007. 8. 3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기술개발촉진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환관리법
중소기업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7. 대전고등법원 2007.02.08 선고 2006누1676 판결
유예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실효 여부[국패]
조세특례제한법
동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06년
98. 서울행정법원 2006.05.11 선고 2003구합18835 판결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특례법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5년
99. 대전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2나70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04년
100. 서울고등법원 2004. 11. 4. 선고 2003나6962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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